이익공유제 란

이익공유제, 착한 제안과 관제 기부 갈림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나오는 이익 공유제가 코로나 19이후 경제 회복에 양극화를 줄여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K자형 충격에 완충제를 기부 정책으로 유도 하고 있는데 비대면 사업에서 이익을 본 계층이 '착한 제안'에 자발적 참여를 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관제 기부' 형태를 주장하는 분들은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를 꺼내든 정치권은 국민과 기업들의 '선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꺼낸 ‘착한 정책’ 성과를 보면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기 보다는 고통을 분담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주장하기도 하고 정부가 더욱 많은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공유제는 무엇인가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011년 2월 23일 제시한 개념. 대기업의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떼어서 협력업체와 나누는 게 골자다. 동반성장위는 협력업체가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 적용 범위 등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거론되고 있는 이익공유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을 나누는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을 나누는 순이익 공유제, 연초 설정한 이익목표초과분을 나누는 목표초과 공유제 등의 3가지이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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