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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는 현재 '예산 결의안'이 통과돼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000억 달러 코로나 19 긴급구제안이 성사되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결의안은 전날부터 800건의 세세한 조항 수정안에 대한 마라톤 투표를 거쳐 전체 수정안이 마련된 뒤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민주당 50 대 공화당 50으로 이탈 의원이 한 명이 없었고 이를 예상해서 투표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타이브레이크 '찬성표에 힘입어 51 대 50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통과된 예산 결의안은 예산안이 아닌 회계년도 2022 예산에 대한 지침을 담은 법률안이고 미국 2022년 예산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3월 초 바이든 정부가 대강을 제출한 뒤 오랜 논의를 거쳐 9월30일까지 통과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예산 결의안은 보통 예산법률안 투표를 앞둔 9월에 나오기 마련인데 난데없이 정부 예산안 제출도 안된 2월 초에 의회를 달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후 제안한 1조9000억 달러(2000조원) 규모의 제6차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공화당은 막대한 국가부채로 이어질 재난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6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1조9000억 달러안를 밀어붙이면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전략을 쓸 것이 뻔하고 이 의사진행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60표가 모아져야 하나 공화당에서 잘해야 서너 명이 이탈할 것으로 기대될 뿐이어서 독자적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법안'을 내놓는 식으로는 절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산 결의안이고, 예산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도 단순 과반으로 표결돼 51표만 확보하면 통과됩니다. 또 미국 법률안은 법안 타이틀과 직접 상관없는 조항들을 거의 마음대로 삽입할 수 있다. 예산 결의안의 한 조항에다 이 1조9000억 달러의 코로나19 6차 지원안을 집어넣고 단순과반으로 통과하면 2000조원의 바이든 재난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이미 나흘 전에 1조9000억 달러 조항 삽입의 예산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날 새벽 통과된 상원 예산결의안은 곳곳이 수정된 수정안인 만큼 다시 하원으로 가서 투표에 부쳐져야 하나 통과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1조9000억 달러 지원금 조항은 예산 결의안의 후속 법안인 '예산 (상하원) 화해조정안' 안으로 옮겨져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 화해안 역시 단순과반 표결이므로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서 51 대 50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 시기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심판 표결을 마친 뒤인 2월 말 혹은 3월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코로나 19 긴급지원금으로 2020년 3월부터 한달 반 동안 4개 법안에 걸쳐 2조4000억 달러(2600조원)를 실행했으며 12월 9000억 달러(1000조원)을 어렵게 추가했습니다. 그러므로 3월 초에 6차 지원금이 실행되면 미국의 코로나 19 긴급구제 지원금은 5조2000억 달러, 5600조원을 넘게 됩니다.
재원 확보로 1인당 600달러, 1인당 66만원 지원을 재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트럼프가 선거 당시 600달러는 너무 적다고 이야기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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