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방역관리 공공부문 예약 취소
안녕하세요,
26일 저녁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분들에 죽어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6일 오후 8시 정부 서울청사와 서울경찰청이 있는 서울 광화문 인근 당주동 골목. 평소 같으면 퇴근 후 회식하는 공무원·직장인들로 북적일 거리가 이날은 인적이 없어 한산했습니다.
음식점 10곳이 모여 있는 한 지하상가는 식당 세 곳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주요 손님으로 맞고 있는 기관 인근 자영업 종사자들이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청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이 몰려 있는 서구 둔산동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저녁 약속을 아예 잡지 않거나 기존 예약도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시름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사적 모임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방역관리 주간 운영에 식당 등 자영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손님 절반 더 줄어”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주일간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운영하면서 공공 부문 회식이나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회식·모임을 금지한 첫날(26일) 서울 광화문, 경기 과천, 세종시 등 정부 청사 주변 상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준하는 것”,“피해 손실에 따른 지원금은 안 주고 왜 추가 규제만 하느냐”라고 토로했습니다.
정부 특별 방역관리 공공부문 예약 취소 사례들
인근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A 씨는 “25일부터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전화가 빗발쳐 평소보다 예약 건수가 절반가량 줄었다”,“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영업제한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공무원 회식을 금지하는 조치까지 더한 것은 우리한테 죽으라는 소리”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일하는 정부 세종청사 6동 앞 어진동의 한 돼지 고깃집은 이날 예약이 단 한 건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곳 직원은 “평소 12팀 정도 예약이 있는데 26일은 한 건 뿐이었고, 27일 예약은 모두 취소됐다”,“총 150석 규모인데도 점심에는 20만 원어치밖에 못 팔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인근 한 삼계탕집주인 김 모 씨는 “예약이 10팀 있었는데 8팀이 취소했다”,“이대로 1주일만 지나면 이달은 적자”라고 울상을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주변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과천 별양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장 모 씨는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손님이 줄었는데 평소보다 절반이 더 줄었다”,“다른 식당은 테이블을 띄워 5인 이상 손님도 받는다던데, 방역 지침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양동의 한 해산물 식당에서 일하는 정 모 씨는 “공무원 손님 비중이 높다 보니 매출 타격이 클 것 같다”,“배달 영업을 따로 하지 않아 영업 손실이 더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상권만 추가 규제
반면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 주변이 아닌 일반 오피스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동의 한 삼겹살집은 400여 석이 대부분 차 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한 고깃집 직원 양 모 씨(64)는 “저녁 7시 정도 되면 테이블 25개가 다 차는데, 이번 주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오는 사람들이 주로 민간 기업이나 금융사 직장인이라 매출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또다시 누더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존 거리두기 지침 외에 특정 상권에 대한 ‘+α’ 규제가 더해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집합 금지 명령 업종인 헬스장과 노래연습장만 따로 떼어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 회식 금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피해액에 비례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똑같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피로감이 쌓인 상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19 확산으로 곳곳에서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후 10시 넘어 청계천과 한강시민공원이 술자리를 벌이는 시민들로 가득 차 서울시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부분적인 회식 금지만으로 코로나 19 유행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유행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를 잡으려면 방역 수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특별 방역관리 내용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유행 통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사적 모임 금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속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 또는 친목 목적의 식사와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음주 동반의 모임을 절대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과의 식사 모임 등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역시 음주는 자제해야 합니다. 사실상 같은 부서 직원과의 식사를 제외한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셈입니다.
이에 특별방역관리 주간이 시작된 지난 26일 대전시청 구내식당 이용자 수는 지난주보다 약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내 한 공무원은 "공지까지 나온 마당에 술 모임 등 사적 모임 참석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특별방역관리 주간이 끝난 뒤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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