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 공소권 없음 불송치 예정
안녕하세요,
지난달 9일에 용산에 한 옷가게 매장에서 직원의 뒤통수와 뺨을 때리는 폭행사건으로 신고된 사건이 대사관 면책특권으로 빠져나간다는 소식 전달합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
옷가게 직원들의 뒤통수와 뺨을 때린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고 합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부인 A 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묻는 경찰 공식 질의에 지난 13일 우편으로 '유지' 의사를 전해왔고, 경찰은 다음날인 14일 이를 확인했다.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사건 내용
피터 레스 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인 A 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논란이 일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A 씨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고,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시 조사까지 마치며 사실관계 확인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2일 전 14일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경찰은 향후 통상 절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배려식 법안이 우리 국민을 폭행하는데 이용되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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