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홍남기 발언

임대차신고제 홍남기 발언 임대인 신고편의, 부담 강화 아니다.

안녕하세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 부담 강화가 아니다. 임대인 신고편의이다. 그 소식을 전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 강화 조치가 결코 아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 "이에 임대차 신고편의를 위해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며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서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