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 되었다고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것이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체 내용을 읽어보고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계획은 2025년 까지 기준을 두고 브로핑 해서 혼란이 가중 되므로 2021년에 어떤 혜택과 정책 진행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청년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정책 확정인데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계획이 혼합되어서 이해 전달에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한 블로깅 입니다. 이 20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문제점으로 나온 부채와 취업난도 30대와 40대 모두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한 다음 정책도 기다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문제점
청년의 부채 증가율의 경우 중·장년에 비해 4배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
해결방안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안중 2021년 내용들
수립·발표하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을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20개 중점과제, 총 270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 삶 전체를 보듬고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일자리 분야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총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분야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주거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설계·운영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야
2021년 없음 2022년부터
네 번째는 복지 분야
2021년 없음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 : 신진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이상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온라인 청년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모든 청년이 자신과 관련되는 정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구축하겠습니다.
아래는 12월 22일 정책 브리핑 속기 전체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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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경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삶 전반에 걸쳐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세계적 저성장 기조 등 사회·경제적 구조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의 부채 증가율의 경우 중·장년에 비해 4배나 높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 간 임금격차는 세대 간은 물론 세대 내 격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취약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는 청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 가능하거나 청년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해 나갔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청년기본법의 확고한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발표하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을 삼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20개 중점과제, 총 270개 세부과제를 통해 청년 삶 전체를 보듬고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5대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로서 청년의 일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4개 중점과제, 94개 세부과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취업의 문이 열리도록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총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2025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매년 16만 명을 돕고, 녹색산업 일자리 2.5만 개를 새로 창출하는 등 모두 128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내실화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18만 명에 대한 K-디지털 훈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기술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025년까지 5,000명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창업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현행 192개소에서 367개소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청년 창업자금 8,00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 창업펀드 8,000억 원을 조성하며 2024년까지 청년창업 우대보증을 1.6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일터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청년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서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친화 기업을 매년 1,100여 개 이상 발굴하여 재정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분야로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분야는 모두 4개 중점과제, 24개 세부과제입니다.
청년의 집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도록 2025년까지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 등 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대학 캠퍼스 내외에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모두 3만 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는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한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도 돕겠습니다.
청년이 청년답게 살 수 있도록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주 비용도 패키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한 주거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 후 재건축·리모델링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주거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설계·운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듣고, 매년 10개소의 선도 모델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광역시 중심지에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여 청년의 지역 안착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분야로서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모두 4개 중점과제, 83개 세부과제입니다.
먼저, 청년에게 교육기회가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상환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을 위해 후학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외계층 청년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청년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8개의 혁신 공유대학을 지정·운영하여 10만 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지털 신산업 2.3만 명, 녹색융합기술 2만 명 등의 전문인력을 키워내겠습니다.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을 확대 배치하여 고졸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탐색학점제 확대 등을 통해 대학생 진로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배움이 가능해지도록 온라인 지식공유 체계인 K-MOOC를 강화하고 코딩, 그린, 자율주행 등 첨단 콘텐츠를 포함한 온택트 평생배움터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지 분야로서 청년의 생활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개 중점과제, 37개 세부과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 청년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저축 계좌를 신설하고, 근로소득 공제금 적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2025년까지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까지 총 5,000억 원의 햇살론 youth를 지원하고, 채무에 대한 상환 유예기간도 5년까지 늘리겠습니다.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해 현재 7개소인 정신건강특화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광역시도에 조기 구축토록 유도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에 대하여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정신건강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계속 지원하고,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수당 신설을 추진하며 저소득 청년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을 위해 2025년까지 총 2,700명의 수어 통역사와 점역사를 지원하고,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이 문화생활을 보다 누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모든 저소득층, 즉 기초차상위 청년에게 연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10분 이내에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 등의 인프라도 계속해서 확충하겠습니다.
신진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리 분야입니다.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권리 분야는 4개 중점과제, 총 32개 세부과제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 중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를 30% 이상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사회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정비는 물론, 분야별 지원 법령을 단계별로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온라인 청년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모든 청년이 자신과 관련되는 정책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에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동, 금융, 주거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해 청년이 주제와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은 채우고 성과는 공유하여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 단장 문승욱 브리핑 속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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